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결재하지 않고 밤늦게 퇴근했다.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이동을 5일 앞두고 기소의견에 대한 검사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지검장과 수사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8일 오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의견을 이 지검장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 울산지검 이상현 부장검사가 함께했다. 김성훈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도 이날 오전부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실, 2차장실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기소 대상에는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날 결재를 하지 않고 오후 10시20분께 퇴근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과 기소 의견을 놓고 충돌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때도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결재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직접 지시해 기소가 이뤄졌다.

따라서 최 비서관 기소에 이어 백 전 비서관 등 '선거개입' 사건에서도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해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일선 검찰청에 내부 협의체와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28일 기자단에 "검찰 사건처리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앞으로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피의자들의 전격 기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7시 20분께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 최 비서관의 기소 때처럼 윤 총장의 결재로 이 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가 이뤄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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