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31일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  '학교·교실 정치편향 교육 규탄 및 근절 촉구 '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뉴스1 DB© News1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편향교육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 인헌고 일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론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교육당국에는 정치편향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인헌고 사태는 지난달 17일 이 학교 일부 교사가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마라톤 행사를 위한 사전교육 때에도 반일구호 포스터·선언문 제작을 강제하고 2학기 수업시간 때 일부 학생들을 향해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 '너 일베냐'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후속 증언도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다수 언론은 물론 국정감사장에서 인헌고 사태가 다뤄지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한달 간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교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난 1일 인헌고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교내 마라톤 행사뿐 아니라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일베몰이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편향교육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마라톤 행사와 교사의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해 지속적인 편향교육·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장학 담당 장학사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 인사인데다 문제를 폭로한 학생들을 향해 매우 편향적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특별장학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사건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교총은 "이번 특별장학 결과를 둘러싼 향후 논란과 갈등, 피해 확산의 책임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사, 정치편향교육 면죄부 주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적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정치편향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입도 촉구했다. 교총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원이 3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교육의 정치화가 전국 학교로 번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분,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국회는 교육의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 마련도 없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정치편향교육이라는 교육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을 허용한다면 학교의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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