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 /박홍근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여의도 절반 크기(149만4561㎡)에 땅에 4485명의 땅주인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해당 필지의 소유인은 무려 936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인데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하며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라는 점이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박홍근 의원실에선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은 정부의 광역교통망(GTX 포함)과 같은 개발 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지정 해제를 미끼로 해 기획부동산 토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거래량이 121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에서 총 거래량의 절반인 69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모두 지분 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지역에서 2018년에 일어난 거래 99건 중 98건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됐다.

더 큰 문제는 지분 방식을 통해 거래된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이 극히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치보다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다는 점이다.

공유인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을 대상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우리 XXXX, KB XXXX 등)가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해 지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매입가의 4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있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이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8월까지 전체 토지거래의 3756건 중 713건(19%)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졌고 그 중 588건(82.5%)은 지분 방식의 거래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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