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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공화국, 없어져도 할 말 없을 난장판"

[국감현장] 경찰청 국감증인 출석 검찰 고강도 비판
"국민들 검찰 수사권 오남용에 공감대…개혁 필요"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10-04 20:25 송고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검찰에 의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직 문화가 경직된 이유에 대해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실시하는 데 전력질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명령을 따르는 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가 정지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