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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버냉키,트럼프 횡포에 입열었다…"연준은 독립적이어야"

"건전한 경제원리·데이터에 기초할 때 경제는 강력"
"정치적 요구 따른 통화정책은 경제 악화로 이어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9-08-06 10:55 송고 | 2019-08-06 17:51 최종수정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왼쪽)과 벤 버냉키 전 의장(가운데), 폴 볼커 전 의장(오른쪽) © 로이터=뉴스1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왼쪽)과 벤 버냉키 전 의장(가운데), 폴 볼커 전 의장(오른쪽)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 연준 의장들이 5일(현지시간) 연준의 독립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연준 의장을 지낸 폴 볼커와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연준은 정치적 조작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춘 독립기구로 설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들은 "연준과 연준 의장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정치적 압박,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경질이나 좌천 등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목표를 향해 경제를 이끌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경제 원리에 기반한)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이익에 기반을 둔 비당파적이고 비정치적인 결과물이었고 따라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따른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네 사람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건전한 경제 원리와 데이터(경제지표)에만 기초할 때 경제가 가장 강력하고 잘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철이 가까워질 때 정치 지도자들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통화정책(완화)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나 그 순간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통화정책은 결국 경제적 성과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여와 압박을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해 7위안을 돌파하자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하며 "연준은 듣고 있나?"라며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하지만 달러화는 자신의 바람대로 현재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런 압박 속에서 지난달 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렸다. 하지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를 실망시켰다"며 "이번 금리인하가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yellowapo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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