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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日 진정성 느끼도록…기업압류 유보·중재위 고려해야"

"文대통령 결단 중요…도덕성·명문 아닌 국익··미래봐야"
"도덕적 우위있는 자가 양보 필요…비상대책기구 꾸려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07-08 09:35 송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8일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사태와 관련,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지목하며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해당 기업에 대한 압류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일본이 제안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워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징용피해 보상을 위한 한일 기업 기금조성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문제해결에 적극 임하는 자세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일 정부도 보복조치를 유예하고 대화에 나서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거사 문제와 일본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따지는 명분론도 맞지 않다.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관계 악화가 가져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도덕적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한일관계 또는 외교 전문가를 총동원해 비상대책기구를 꾸려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치권도 이럴 때 일수록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들의 반일감정에 올라타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 실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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