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사 전경 © 뉴스1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대표적 관광지인 기산호수 일대에 서울 용산구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로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주소지를 요양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로 이전해야 한다. 이 때문에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용산구립 치매전담시설이 들어서면 그 중 다수를 차지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복지비용을 양주시가 떠안아야 한다. 26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7802㎡, 관리동과 숙소동 등 4개동 규모의 가칭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원 100여명과 치매환자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용산구는 2009년 12월24일 개인숙박시설 용도로 토지를 매입하고, 2010년 10월18일 용산 가족휴양소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뒤 운영을 하다 2015년 영업을 중단, 2017년 12월28일 폐업했다.

이후 용산구는 이곳에 치매환자가 모여 사는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5월 타당성 용역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용산구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마을 건립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올해 서울시로부터 4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기존 휴양시설 철거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산구는 2021년까지 국비 25%, 서울시비 25%, 용산구비 50% 등 이 사업을 위해 총 17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입소한 치매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양시설이 위치한 양주시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입소자가 양주시민이 되기 때문에 시의 복지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연간 2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복지비용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또한 시는 행정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도가 각각 20~25%를 분담하지만 양주시는 50~60%를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 현재 38%대인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양주시, 파주시 등은 지리적 특성상 땅값이 서울이나 경기남부보다 싸고 접근성이 좋아 신고제인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난립해 있다. 현재 양주시에는 70여개의 요양시설이 건립돼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서울의 자치구가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용산구가 처음이다.

시는 용산구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용산구는 '구정 방침'이라면서 강행할 기세다.

치매안심마을 건립 예정지 일대는 '양주골 한우마을' 특화거리, '국립 아세안 자연휴양림', 크라운해태제과의 아트밸리 등이 조성된 수도권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힌다. 지역민들은 치매안심마을이 들어서면 관광객이 줄고 그 여파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주민들은 "용산구는 관광시설이나 문화시설로 개발해도 될 곳을 어째서 하필 요양시설을 만들어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도 반대하고 나섰다.

정덕영(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원은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왜 용산구는 양주시에 노인요양시설을 조성하는가"라며 "치매안심마을의 계획부지는 기산호수 주변 수변산책로 등 양주시의 주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이 들어설 경우 시의 관광사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액이 올해 100억원을 뛰어넘어 관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용은 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은 신고제여서 용산구가 지역민과 양주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