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진구의회 앞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와 부산진구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진구의회를 규탄하고 있다.(운동본부 제공) 2019.4.25 © 뉴스1

부산진구의회가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찬성하면서도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조례안 개정에 반대(뉴스1 4월24일보도)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와 부산진구 학부모들은 25일 오전 부산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를 규탄했다.이들은 "지난 29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라며 "교육복지 확대를 기대했던 학부모와 시민들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이 바뀌고 구의회가 새로운 의원으로 채워졌지만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푸념이 무성하다"며 "부산진구의회는 주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남과 울산에서는 무상급식에 15~30%의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부산 기초지자체 분담률은 10%를 넘지 않고 있다. 구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 한국당 최문돌·고성숙 의원, 민주당 백범기 의원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특히 백범기 의원을 두고는 "민주당 부산시당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부산진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경비 보전기준액을 3%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는 현행 24억원의 예산을 60억원으로 늘려 기존 사업에 투입되는 15억원 외에도 무상급식(18억원), 무상교복지원(8억원) 등의 사업을 가능하게 해 교육복지 확대에 필수적이었다.

당초 개정안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무난한 통과가 기대됐으나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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