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11%이내, 그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2% 초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급격해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데다 부동산임대업에 쏠림현상이 위험수위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주재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11%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12.5%에 달해 억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임대사업자대출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을 12%대 초반 이내로 옥죈다. 지난해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은 18% 수준으로, 올해는 6%p(포인트) 줄여야 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낮추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 대출로 이동(Shift)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여전업권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새롭게 설정한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은 올해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한 행정지도가 지난 4월4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주담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의 경우 각각 48.0%, 55.0%, 보험은 45.0%, 60.0%다. 상호금융은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없고 분할상환은 30.0%다.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DSR을 시행한 은행권과 같이 제2금융권에도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회사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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