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2018.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과 관련, 한 시민이  대구지법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이 11일부터 줄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봐주기·면죄부와 같은 조롱을 듣지 않도록 선거사범 등을 정치적 고려 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너진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비리와 부패를 뿌리뽑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에다 시민의 법 감정과 다른 법원의 고무줄 판결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법원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특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구형에 90만원 선고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검찰과 법원이 엄중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지방의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첫 공판은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17일 예정돼 있다.

선거사범 재판과 별개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행장 등은 재임 당시 회사돈을 횡령하고 직원 채용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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