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8.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두고 정부와 여당 내 시각이 엇갈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산 정국에서는 예산 규모와 사용처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기 마련이지만 당정 간 의견 차이로 삐걱대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쟁점은 결국 더하기와 뺄셈의 문제다. 정부는 일자리와 경기진작을 위해 더 늘리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여당은 이미 작년 정부안보다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조만간 추가적인 예산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SOC 예산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지만 국토부 SOC 예산만 유일하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 안팎에선 SOC 예산이 이대로 축소될 경우 건설산업은 물론 이에 파생된 일자리와 국내경기의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에도 SOC 예산이 수조원 줄어들면서 매분기 건설산업 위축이 뚜렷해진 상황"이라며 "일자리와 경기진작을 위해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달보다 3.8% 감소했다. 같은 달 취업자도 10만명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진한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선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건설투자 전망을 올해 -3.6%에서 내년 -3.4%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잇단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SOC 예산까지 줄어들면 건설산업과 그에 파생된 일자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SOC 예산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민주당은 지난해(19조원)에 비해 5000억원 줄어든 SOC 예산으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그 동안 축적된 SOC 투자 수준과 일자리·혁신성장 등 다른 분야 투자소요 감안시 SOC 예산의 절대규모를 늘리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우선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 17조7000억원보다 높은 18조5000억원을 반영했고 도시재생(8000억원)과 공공임대주택(8조6000억원) 등 일자리 효과가 큰 SOC 성격 건설투자를 확대한 만큼 추가확대 소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해지면서 SOC 예산의 추가확대 여부는 예측불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예산감축을 기조로 삼고 있어 기존 예산마저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기진작을 위한 SOC 예산 확대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현행 2.5∼3%의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 예산 추가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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