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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고위 국방관리를 인용, 미국의소리(VOA)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날 열린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의 정권교체는 현재의 대북정책은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입장을 바꿔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 관리는 미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공해상에 이뤄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을 다국적 연합군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올들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이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들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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