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2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폭력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8.10.22/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사립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전체를 공립화하고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등 폭력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은 2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학교 관계자·교육청 담당자 징계 △피해 학생 조사·보호 방안 수립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 마련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 추진 △통합교육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특수학교를 둘러싼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같은 개인의 일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다른 폭력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사립 특수학교는 한번 임용되면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선·후배와 동료들 간에 (비위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사립 특수학교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교사라도 순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인강학교 학부모 대표 박모씨 역시 "교사들이 오래 머무는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들은 동료들의 비위를 제보하기 어렵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그들은 법인의 직원일 뿐 교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들은 나아가 "이번 폭력 사건들은 특수학교라는 분리된 공간에서 장애학생들을 집단에서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물"이라며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일반학교 통합교육이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마주하는 장애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 안에서도 특수교육은 별도의 문제, 장애학생은 별도의 존재로 취급되며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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