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우리측에선 앞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로 나섰던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을 포함해 3명, 유엔사측은 비서장 버크 해밀턴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대좌 등 3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제공) 2018.10.16/뉴스1

남북과 유엔사령부가 지난달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에 따라 16일 판문점에서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남북은 9.19합의에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약 한달 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뢰 제거와 화기 철수 등의 조치가 이행되면 JSA는 양측이 자유롭게 오갔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9.19합의서 이행에서 향후 미국의 협력 신호로 볼 여지가 크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비행금지와 지상에서의 대규모 훈련중지 등 미국도 관여돼 있는 군사분야 사항들은 다음달 1일부터 가동된다. 

그간 국방부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관련 내용은 남북간 최초 논의단계부터 유엔사측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고 전했지만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아 일각에선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향후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도 유엔사가 동의할 것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진단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뢰제거 작업 등에 유엔사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도 "경제협력과 유엔제재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15일 고위급회담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갖기로 했다.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앞서 지난 8월 말 유엔사의 통행 불허로 한 차례 중단됐다.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선 미국 등과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유화정책에서 너무 앞서 나가면 미국의 대북 영향력이 축소돼 북핵 협상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에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는 사실상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 사업에 유엔사가 제동을 걸 때마다 월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재 가시권에 든 종전선언 채택이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유엔사 존립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의 존립 근거는 어느 정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그간 법적 지위 논란이 벌어지게 한 배경이 됐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사는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며 사령부 해체는 미국 정부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북한은 지난 70년대부터 유엔사 해체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말 유엔 연설에서 "미국의 지휘에 복종하는 유엔사가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유엔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유엔사는 일본에 잔류하고 있는 유엔사 후방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지원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성격이며, 종전선언 이후에도 유엔사의 지위는 변함이 없으며, 평화협정이 대체할 때까지는 정전협정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결의로 설립됐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정전협정 준수 및 집행을 책임졌다.

1957년 유엔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됐다. 또 제8군과 주한미군 지휘권은 미 태평양사령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은 사실상 미 태평양사령간의 지휘 하에 있다.

이어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뒤로는 JSA 경비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 정전협정과 관련 임무만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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