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교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광주·전남 유치원이 무더기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종합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유치원에서도 회계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생활기록부 전자문서 미기입, 직원 채용시 성범죄 조회 누락 등 각종 법규 위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광주 A 유치원은 원장 배우자에게 사무직원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사무직원 급여로 2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모두 620만원이 지급됐고, 원장의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 명목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100만원을 송금했다.

또, 원장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 500만원과 개인 차량 주유비 530만원도 공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의 B유치원은 설립자의 개인주택의 전기요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고, 여수 C유치원은 원장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재산세 수십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광양 D유치원은 배상보험 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는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고 만기수익자를 원장으로 설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10여년이 넘도록 근무한 운전원과 조리원의 4대 보험을 미가입하고, 직원 근로계약서·연말정산 누락, 보수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거나 서류미비 등 부정사례가 수두룩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립 유치원의 경우 개인정보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위 적발에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왔다"면서 "이번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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