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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9·13 이후 서울 주택거래 늘고 있다?…"잘못된 분석"

"서울 10월 거래량 3740건 중 이달 계약 100건도 안돼"
"현시장 분위기와 정부 통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8-10-11 07:00 송고 | 2018-10-11 09:28 최종수정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량 3700여건 중 대부분이 8~9월 계약건으로, 순수 이달 계약건은 100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9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3740건을 기록 중이다. 1일 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415.6건이 거래된 셈이다.

이는 수치상으로만 보면 9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두번째를 기록한 지난달 거래량(일평균 415.0건, 총 1만245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인 9·13 대책과 9·21 공급계획 발표 이후에도 규제가 무색하게 거래가 늘고 있다는 분석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는 실거래 신고체계와 거래량 통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거래량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현재 주택 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하도록 돼 있다. 8월 또는 9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0월에 와서야 신고를 했다면 10월 거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이달 거래량에는 8~10월 거래량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앞선 일부 분석도 이를 인지해 이달 거래량 3740건에 8~9월 거래량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주택 거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신고기한(계약 후 60일)을 최대한 채워 신고하는 추세다. 이를 미루어 보면 이달 거래량의 '일부'가 아닌 '대부분'이 8~9월 계약된 건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3740건 중 실제 이달 계약된 것은 얼마나 될까.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은 거래신고된 계약을 '계약일'을 기준으로 분류해 놓는다. 이달 거래 신고됐더라도 지난달 계약된 것이라면 지난달 계약으로 분류된다.

실거래가 시스템 확인 결과 서울 지역 아파트 중 실제 이달 계약이 체결돼 신고가 이뤄진 것은 현재(9일 기준)까지 8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740건 중 2.3% 정도에 해당한다. 이달 계약이 됐더라도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건은 집계되지 않아 계약 건수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현시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정도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단 3건이 이달 계약됐고, 서초구 3건, 송파구 2건이 현재까지 계약 신고돼 강남3구의 계약이 적게 나타났다.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건은 총 2974건을 기록 중인데, 1일부터 9·13 대책 전인 12일까지 2489건이 계약된 반면 대책 발표 후 30일까진 485건이 계약되는데 그쳐 대책의 영향으로 거래가 줄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보다 앞선 8월 계약건은 1만2774건에 달해 대책이 시행되기 전 주택시장 과열이 극에 달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참고로 국토부는 주택 거래 계약이 실거래 시스템에 늦게 반영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들을 받아들여 현재 주택 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의 이달 거래량 3740건 중 상당수가 9·13 대책 시행 전 규제를 피해 8~9월 집을 사들였던 막차수요의 계약이 뒤늦게 신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인다"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현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정부의 여러 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hk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