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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중 무역전쟁 일으킨 진짜 이유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체인 와해시키기 위한 것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10-02 14:10 송고 | 2018-10-02 21:15 최종수정
WSJ 갈무리
WSJ 갈무리

40년 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전세계의 제조업 기지가 됐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이 글로벌 공급체인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 커버렸다.

미국이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체인을 무너트리는 것이며, 최근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됨으로써 이 같은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기본 전략은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탈중국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일부 기업들이 탈중국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중국에 계속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했다.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북미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신시킬 것이다.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탈 중국을 고려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를 그 후보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새로운 협정 체결로 북미의 디지털 거래와 서비스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IT산업 협회의 부회장인 조시 칼머는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 타결 소식은 기술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며 “특히 탈중국을 고려하고 있는 기술 기업에게 멕시코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새 북미자유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의도를 명백히 표출했다. 새 협정의 한 조항은 "만약 회원국이 비시장지위국, 즉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다른 회원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중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중국에 최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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