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김성태 원내대표 (왼쪽)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가 발표된 지난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공세를 전면에 내세운 안보 공세 총력전으로 포스트 평양선언 정국에서 반전마련을 노릴 태세다.

NLL이 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평양선언 이후 꺼내든 '안보 포기' 공세 중에서 핵심 중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어, 한국당이 이를 통해 보수층 결집 및 정국 주도권 탈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남북 정상과 정부는 지난 19일 회담에서 발표한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 3항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사실상 무장해제를 넘어 '국경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합의문에 담긴 북한 어민들의 어로활동, 남북 공동순찰 마련 등이 우리 영해내 '적군'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NLL의 규정을 놓고 최근까지 극한 논쟁이 오갔지만 이를 통념상 '국경'으로 여기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는만큼 NLL공방에선 한국당이 우위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한국당으로선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대대적 NLL공세로 승기를 잡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본 기억도 있다.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 등 핵심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을 포기' 했다는 의혹을 회담 녹취록 일부와 함께 제기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NLL포기 진실공방의 핵심쟁점도 현재와 유사한 'NLL주변 서해 공동어로수역 확대' 제안 및 합의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선 NLL은 난제이면서 알킬레스건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NLL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경이 아니라 임의로 정해 놓은 '한계선'일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역풍을 우려 최근까지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주장을 내놓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다만 한국당의 NLL공세가 이번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공방의 성패를 가를 최대변수는 NLL을 국경, NLL에서의 군사긴장완화 조치 등이 국경포기 또는 적의 침입을 방치하는 조치라고 인식해 온 다수 국민여론이, 평화담론이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점쳐지는 포스트 평양정국에서도 유효할 지 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최신판 NLL논쟁'이 눈길을 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때도 이를 해상 경계선으로 여기지 않았다. NLL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더이상 북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그대로 한계선 아니냐"며 '미국도 경계선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 더 합당하게 (경계선 협상이) 진척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정 후보자가 '우리 장병이 피로 지킨 NLL'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비정상적이라 얘기하면 연평해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라며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NLL은 MDL(휴전선)과 같은 것이라고 명확히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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