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18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포함한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패싱'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남북경협이라는 '새로운 환상'으로 덮기 위한 술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염두에 둔 '정략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계가 핵없는 한반도 기원하며 (대북)제재에 다 동참했는데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회 차원에서의 4·27 정상회담의 비준동의는 뭘 말하겠나"며 "국제 공조를 깨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4·27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긴 USB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 손에서 김 위원장에게 USB가 분명히 전달됐는데 그 내용을 국민과 국회는 아무도 모른다.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이렇게 깜깜이로 만들고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를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정상회담으로 모든 내용(논란)을 덮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라고 제시하고 국회도 뭔가 좀 알고 협조하게 해달라"며 "뜬금 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불과 열흘(일주일)만에 처리해달라는 이 심보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국회 비준동의안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정상회담에) 동의안을 선물로 가져갈 생각은 행여라도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김 총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이 현실에 부딪혀 깨지자 이제 남북경협이라는 환상을 내세우고 있다"며 "경협하면 남한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소득주도성장 이상으로 황당한 얘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기업들은 제도적 공포와 검찰, 세무조사 그리고 각종 정책들에 의해 죄인으로 내몰리고 억압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업활동이 이뤄질지 조마조마한데 경협에 나서게 되면 북에 원하지 않는 진출과 투자에 내몰리지 않겠냐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남북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만약 시작되면 (기업별) 할당으로 북한에 진출하게 되지 않겠나"라며 "현재 기업 수준에서 북에 진출해 비즈니스가 되겠나.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에 대해 기업인들은 사색이 돼있다"고 전했다.


sg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