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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벌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이후 최대 규모인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할 의지도 내비쳤다.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퍼져있는 무역분쟁 긴장의 끈이 더 팽팽해지는 모습이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매우 일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 문제 역시 대북 문제처럼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WTO 탈퇴 또 언급

자유무역주의를 대표하며 무역규범을 기반으로 분쟁 등을 다루는 기구인 WTO를 탈퇴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의 신봉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그들(WTO)에게 더 나은 처우를 요구해 왔다.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WTO 탈퇴 가능성을 얘기해 왔고 지난 6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WTO 탈퇴 보도와 관련해 "과거 얘기"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다시 나온 말은 과거 얘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국익을 해칠 경우 WTO 탈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보복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해 둔 상태. WTO의 판결이 유리하게 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탈퇴' 강수를 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 中에 2000억달러 관세 부과 강행?…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겁박'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도중 오는 6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무역분쟁 불꽃이 더 불붙을 것을 내비쳤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위안화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까지 보였다.

지난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물론 미국은 1994년 이후 노골적인 위협은 있었어도 어떤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볼 때 가능성을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중국의 반응도 한층 격화할 것이라 이것이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연준의장, 무역분쟁에 도움 안 되지만 존경(?)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 대해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중 무역분쟁을 돕지 않고 있음에도 존경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통화 정책의 수장이자 독립적 존재인 연준 의장에게 계속된 간섭으로 견제구를 날려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파월 의장에게 노골적인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무역분쟁과 관련해선 연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말하자면 정치인에 의해 통화(정책)이 통제되어야만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점도 관심을 끈다.

이미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는 대규모 감세를 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추가 감세 조치에 나서면 이를 원했던 보수 진영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립서비스인지 실행에 옮길 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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