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그래픽프로그램으로 좌우반전) 2017.10.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내 가계부채가 꾸준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국은행의 부담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9000억원(1.7%) 증가했다.가계신용 증감률(전년동기 대비)은 6분기 연속으로 둔화세를 보였다. 2분기 전년동기 대비 가계신용 증감률은 7.6%로 15년 1분기(7.4%) 이후 3년 3개월 만에 증감률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분기(11.1%)부터 6분기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감소세라고 해서 상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계부채는 2015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100조원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늘었다.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중은행의 2분기 증가액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2조원 많다.

시장에서는 가계 부채 규모가 실제로는 2200조원대에 달해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지난 20일 키움증권은 "올해 3월 말 가계 부채 규모(추산)는 2243조원으로 가처분 소득의 253%에 달한다"며 "재 가계 부채 문제는 1998년, 2008년처럼 외부 충격(금융위기)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하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계부채 최대치 경신은 예견됐던 것이지만 문제는 금리 인상을 억누르는 고용 쇼크와 맞물렸다는 점이다.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한 고용 쇼크도 기준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전반에 작용하기 때문에 한은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꼽는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올해 들어서 고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여기에 이날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한중 무역분쟁이 격화한 점도 변수다. 아울러 저조한 물가 상승률과 터키발 불확실성 확대 역시 금리 인상을 억누르고 있다.

지난달 금리 인상의 '신호'로 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한은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이자 부담이 커져 내수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안 올리면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 불균형을 대비하기 어려워진다. 이날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의사록 공개를 통해 9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한미 금리 역전 상황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렇듯 필요성은 커졌지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실행하기에는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며 "연간 금리 동결을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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