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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서울 주택시장 과열, 지방은 위축…맞춤형 대응하겠다"

"2022년까지 무주택자 위해 104만5000가구 공급"
"BMW 화재원인 명확히 규명…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8-08-21 11:29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에 참석,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04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결함조사를 실시해 화재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진에어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고용불안 등 면허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면허 유지 결정을 하였지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체질개선 및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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