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해외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과 지배인 13명이 집단 탈북해  2016년 4월8일 서울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2016.4.8/뉴스1

북한이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북한이 '종업원 송환 문제'만을 이유로 8월20~26일로 예정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제로 연기 또는 무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감출 수 없는 강제유인 납치범죄의 진상'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여성 공민들의 소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의 앞길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며 "우리는 향후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역시 '인도주의 문제해결 의지는 위선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늦게나마 박근혜 역적 패당이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해 시인하고 강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공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전 보수 '정권'의 반인륜적 악행으로 말미암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산가족'들을 그대로 두고, 갈라진 혈육들의 피타는 호소를 외면하고 돌아앉아 '이산가족의 아픔'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탈북 종업원들의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계한 것이다. 

통신은 "체면이나 유지하고 생색이나 내는 식으로 골라가며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 이행이 아니다" "남조선 당국의 표리부동한 행위에 환멸을 금할 수 없다" "송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 등 표현을 쓰며 한껏 날을 세웠다. 

북한이 이산가족과 탈북 종업원들 문제를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남북 고위급 회담 때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측이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22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종결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 국면을 맞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과정에서 종업원 송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8월 이산가족 상봉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6월1일 남북고위급회담 때나 6월22일 적십자회담에선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를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교류협력도 차단된다"며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철도·도로·산림 등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연대를 맺고 있는 남한과의 교류협력,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20일 자 노동신문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북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중대 문제들이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협력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해 불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미뤄볼 때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에는 실제로 판을 깨겠다는 의중보다는 종업원 송환과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남한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5월 한 방송사가 '기획 탈북' 의혹을 보도한 데 이어 최근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진상규명 필요성 제기가 잇따르면서 북한이 문제를 제기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있다.  

종업원들이 '납치됐다'고 보는 북한으로선 추가 의혹이 불거지는 데 대해 침묵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해 두는 것이 향후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성급하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판을 깰 수 있는 빌미, 명분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 간에 철도협력, 8월 아시안게임 등 연결고리가 많다"며 "여종업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문제제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여자 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씨와 함께 2016년 4월 탈북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허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탈북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의해 기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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