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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중국, 한국엔 대국이지만 미국엔 소국이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7-12 11:39 송고 | 2018-07-12 16:19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지난 6일 미국이 중국 상품 34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실행한데 이어 10일 추가로 20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중국도 즉각 보복을 다짐했다. 

그러나 중국은 관세로는 보복할 수가 없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299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보복을 하고 싶어도 실탄이 없는 것이다.

중국은 11일 상무부 성명을 통해 보복을 선언했지만 자세한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 카드가 마땅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관세 폭탄 대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것보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경우가 훨씬 많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기업의 미래를 걸고 뛰어드는 시장이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 대미 투자의 9배에 달한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국이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벌였을 때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공산당 주도로 일본차 불매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잘 알고 있다.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중국이 마지막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미국채 매도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국채를 약 1조 달러 보유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채를 일부 매도한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이론상으로는 달러 약세가 온다. 달러 약세는 중국이 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중국은 위안 약세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을 흡수하려 하고 있다. 위안이 약세여야 수출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보복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분쟁을 벌였을 때, 대국인 중국은 보복할 카드가 많았다. 그러나 소국인 한국은 보복할 카드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는 대국이지만 미국에는 소국이다. 따라서 미국에 보복할 수단이 많지 않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자 대부분 한국인이 고소해하는 것 같다. ‘사드의 추억’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산다. 한국의 중간재를 가장 많이 소화해주는 곳이 중국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이 곧바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을 보며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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