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단속 성과 발표 및 추가 단속 예고'에 대해 발표했다.© News1

"정부는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인 유사사이트 및 대체사이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019년 초부터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을 적용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단속 성과 발표 및 추가 단속 예고'에 대해 발표했다.정부는 해외 사이트를 개설한뒤 웹툰·드라마 등 국내 창작물 불법복제물을 올려, 단속과 처벌을 피하려는 해외불법사이트들에 대해 새로운 접속차단 기술을 적용하고 처리기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정부는 웹툰, 방송콘텐츠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순하게 집중단속만으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서 하반기부터 캠페인을 병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전혜선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erver Name Indication, SNI) 방식을 통해 유사사이트를 접속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기존에는 보안접속의 경우엔 차단할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는 보안접속도 차단할 수 있다"며 " 2019년 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영호 국장은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차단만으로도 상당한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집중단속을 통해 저작권 침해 12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나 풍선효과로 인해 집중단속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나온 것이다. 풍선효과는 특정 범죄의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현상을 뜻한다.

집중 단속 대상 8개 사이트 방문자 변화 추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News1

문영호 국장은 "폐쇄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문제도 단속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런 영향으로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최초 접속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에 따라 약 20%까지 이용자가 증가했으나, 유사 사이트의 등장으로 이용자는 다시 제자리 수준으로 감소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문체부(장관 도종환)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차장 민갑룡)은 합동으로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문 국장은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며 "아직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조치는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 생성 사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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