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6.1/뉴스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이동통신업계의 요금경쟁이 촉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보편요금제 강력추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을 위한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말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5일 과천국립과학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범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동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데이터제공량을 늘리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알뜰폰 업계도 보편요금제보다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내놓는 것은 보편요금제로 인한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보편요금제 출시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장관은 "기업간 건강한 경쟁이 촉발되고 보편요금제 못지않은 요금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좋은 현상"이라면서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정부는 요금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의식한듯,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해야할 일도 중요하고, 기업의 논리도 중요하다"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궁극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표명은 피했다. 유 장관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 산업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폰 단말기 등)우리 산업이 중요하니까 세계 최초로 나가는데,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며 애둘러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유 장관은 "정부는 적어도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플랜(정책)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라면서 "5G 상용화에서도 이같은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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