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 2018.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이 28일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난민수용에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지금까지 제주도를 통해 561명의 예맨 난민이 입국했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에만 총 1만8000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3년안에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이 지난 3월12일부터 100일동안 실시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결과, 입건된 국제범죄자는 868명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가 난민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의원은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4개국의 반 난민법과,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 합법 판결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유럽국가들이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부실한 난민정책 추진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우리보다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p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