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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뒤 아시아 안보 격변 예고"

CNBC "비핵화 합의시 주한미군 감축 이어질 수"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06-12 13:45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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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아시아 안보상황엔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CN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관련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미국의 방위체제에 의존하는 아시아 동맹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나 대북제재 완화 등을 조건으로 단계적 군축에 동의할 경우 그 속도와 시기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샤론 스콰소니 조지워싱턴대 연구교수는 "단계적 군축이 먼 미래의 일이 될 경우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향후 5년 내에 진행되고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 한미 안보 동맹 약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일본에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한미군 철수가 결정될 경우 주일미군기지도 폐쇄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이사도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핵위협은 제거되더라도 한국·일본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고 우려했다.

반면 이날 북미 정상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 대신 군사적 선택지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스탠가론은 북미 간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미국이 대북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기보단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가론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전반적인 합의나 선언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두 정상이 비핵화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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