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 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2023년에 이뤄질 것으로 확신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 연합군을 작전 지휘하는 권한인데 현재는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권한이 있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국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체계)도 완성될 것"이라며 "주변국에 대한 중견 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을 2012년에 한국 측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등 조건을 달아 2020년 이후로 미뤘는데 당시 시한없는 '조건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이란 비판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한미 국방부 역시 지난 3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전작권 환수 계획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안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 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8.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송 장관은 "현재 국방개혁 2.0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에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1년 내 확정하고 앞으로 4년 동안 탄력받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비율이 2006년에 34대 66이었다"며 "장관이 되고 파악하니 30대 70으로 거꾸로 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정부가 끝날 때는 (방위력개선비 대 전력운영비 비율을) 36대 64로 전력투자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10조5000억 정도 세이브(절약)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세계 10위권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내년에 50조원(2018년 43조원)의 국방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많이 깎을 것 같아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참여단 100여명,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20여명은 국민과 장병이 직접 제안한 국방예산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 장관은 국방정책 방향상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5년간 7000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매년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또 전 장병에게 겨울용 패딩 점퍼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예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5% 이상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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