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독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마주한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독일·프랑스 정상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4일과 27일 각각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방문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연장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핵협정 파기를 요구했고, 현재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 등 핵협정 당사국들은 핵협상을 유지하길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2일까지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추가되지 않을 경우 핵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란은 미국이 핵협정을 탈퇴할 경우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독일·프랑스·영국은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이란 제재를 추진하는 등 핵협상 파기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 파기를 선언하기 전에, 유럽이 강경 제재를 부과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EU 관계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전 유럽 차원의 대이란 제재를 완성하길 원했으나, 협상이 느리게 진척되면서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동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동맹국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독일·프랑스·영국 의원 500여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협정 잔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의원들은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국가들이 한 어떤 약속이나 경고의 가치도 약화된다. 또한 JCPOA 특별 조항의 만료 이후에도 이란을 핵무기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역량도 약화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우린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전례없이 감시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진 핵농축 시설 대다수를 해체했으며 핵무기 경쟁의 위험을 대폭 감소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흐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그러나 협정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달 당장 파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임명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이란 핵협정 탈퇴를 지지해 온 초강경파 인물이다. 이달 안에 상원 인준을 거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도 핵협정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참모들 수준에서의 논의는 거의 완료됐다"며 "앞으로 행보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일은 트럼프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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