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대화로 연결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이 힘을 받고 있다.

이제 정부는 남북 간 관계개선 모멘텀을 살려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한 2박3일간 북측과 스킨십을 확대했고 북측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인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여건 조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현 상황을 놓고봤을 때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그 여느때보다도 크다. 

핵심은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전향적 태도로 전환했고, 미국도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서로 탐색전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핵심 의제인 '비핵화'를 목표로 북미가 마주앉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탈피를 원하면서도 핵보유국 위치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비핵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나설 의향이 있다면서도 대화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전향적 태도 역시 압박과 제재에 따른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식으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전향적 태도가 현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 특사 파견 등이 고려된다.

동시에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남북관계와 북미대화를 동시에 추동해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상황에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군사훈련 이전까지 북미간 대화 중재를 위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군사훈련을 한차례 연기한 상황에서 남북대화 등을 이유로 미국과의 훈련 일정 조정에 나선다면 한미 동맹 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미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에 특사를 파견한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큰 이벤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기존 대미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외에 국내적으로도 남북대화 지지가 높아지도록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도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한국 내 목소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