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하고 있다. 2018.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는 6월 치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교육자가 교육 대계를 설계하는 구조로 바꿔야 교육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개혁 세미나 '교육감의 조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했다.천 교수는 이날 '교육감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감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정치화 심화로 교육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점점 심화하고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재정난 위기와 학교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는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미래의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장들의 교장, 교육자들의 교육자인 대교장(大校長)으로 추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전제로 향후 교육감이 이행해야 할 7대 소명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교육청 기능 최소화 및 산하 교육지원청 기능 확대 △학교 자치 확대와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와 유아 교육비 부담 '제로'(0)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교원직렬의 교육직·전문직·장학직·교육행정직·관리직 세분화)과 교육전문대학원제도 도입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한 고교 체제 다양화 등이다. '새 교육감의 조건'도 제시됐다. 이날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한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현재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대부분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장관에게 떠넘기는 인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실수업을 되살릴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원장은 "교사들은 현재 학생의 지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며 "교육부나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끊임없이 수업 외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요구에 잘 부응하고 처리해야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 외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수업 정상화를 토대로 학습혁명을 추구해 나가야 교육과 국가 미래가 달라지며 학생·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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