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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에서 장시간 상담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던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장시간 상담 정신치료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이 줄고,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보상이 현실화 된다.그동안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수가 체계상 30분 동안 환자 1명을 상담해 들어오는 수입이 같은 시간에 약물 처방으로 3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개인 정신치료 중 15분 미만 진료가 73.5%에 달했다.

수가 개편으로 개인정신치료는 기법별로 분류하던 3단계 체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5단계로 변경돼,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진료비가 비싸지도록 했다.다만 의료기관별 상담 정신치료 본인부담률을 20%p씩 낮춰 병원·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은 덜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비는 높아졌다.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 치료만 받을 경우 일반병원에서는 2만200원(기존 2만2100원), 의원에서는 1만1600원(기존 1만73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개편안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묶여 환자가 비싼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인지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인지 및 행동치료는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비용도 기관별로 5만~26만원 정도로 제각각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원급 재진 기준으로 1만6500원이 적용된다.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은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이르면 5~6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성골수종(혈액암) 치료제인 ‘키프롤리스주'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도 의결됐다.

키프롤리스주 상한금액은 60mg 기준으로 103만5000원으로 결정됐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해졌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키프롤리스주를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약제와 병용하는 KRd요법의 환자부담금은 약 51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제약사 신청가로 계산한 비용은 약 1100만원이다.

키프롤리스주를 덱사메타손 약제와 병용하는 Kd요법의 경우 제약사 신청가로 계산한 비용은 약 1400만원이지만 환자부담금은 약 62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2월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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