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과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김규현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2018.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4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의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세지는 글로벌 통상압박에 맞선 전략적 통상·무역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미국 등 일부에 편중된 수출길을 다변화하고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신(新)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을 추진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특히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개 다리(9-Bridge)' 전략 추진이 눈길을 끈다. 러시아 신동방정책이나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맞춰 전력·천연가스·조선·수산·북극항로·항만·철도·산업단지·농업 등 9-Bridge 전략을 전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출 비중이 36%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미국과는 첨단산업·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교역 기반도 공고히 다진다. 또 중소·중견 무역보험 49조원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 투입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올해 수출 4%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으로 이른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과제도 이날 주요 보고 내용 중 하나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말한다. 지난달 18일 산업부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동시에 2022년까지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사를 육성해 수출 확대·고용 창출·동반성장의 롤모델로 삼기로 했다. 첫 단추로 올해 안에 월드챔프 1조클럽사를 5개 이상 만든다.

에너지전환 정책 촉진 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탈(脫)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8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20년간의 국가 에너지 전반의 정책을 그리는 최상위 에너지 전략인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올해에 차질 없이 수립하고, 원전 해체산업 육성, 원전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날 오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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