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기업인들과 칵테일 타임 간담회를 열고 박수를 치고 있다.(청와대) 2017.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이 정책에 관해 중소기업인과 창업·벤처기업인,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기, 소상공인 등을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두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기·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2+1 추가 고용제' 정책은 이미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4명을 고용한다면 1명분에 3분의1명분을 더 지원하고, 5명을 고용하면 1명분에 3분의2명분을 더 지원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원업종도 확대해 기존 18만개에서 66만개 사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원한도도 기업당 최대 3명에서, 30명 한도 안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창업·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대책을 잘 실천하겠다"며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 지원에 이어 3월에는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가 출범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삼고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는 100% 정규직화를 이룬 기업, 수년간 노사분규 제로(0)를 달성한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선 기업들도 있다. 노사간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더불어 잘사는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