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 News1

"스타트업 규제도 결국 리더십의 문제다. 대통령부터 주관부처 장관 등 키포스트에 있는 분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최근 뉴스1 기자와 만나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에 앞서 정책결정 가장 윗선부터 작은 기업을 편들고, 모험과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비상장 '유니콘 스타트업'은 전세계 214개. 이 중 한국 기업은 소셜커머스업체 쿠팡과 모바일 플랫폼 옐로모바일 2개뿐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니콘이 가장 많은 공유경제·핀테크·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전무하다. 거미줄 규제에 가로막힌 탓이다.
 
임 센터장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영역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크다"면서 "차량공유나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등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유망한 분야들은 기존 사업자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가장 심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 

그는 "요즘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목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사무실없이 '위워크'같은 공유오피스, 개발툴은 '오픈소스' 등을 활용해서 시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옛날식 잣대로 스타트업을 규제하고 있으니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정부의 세밀한 규제주의(포지티브 방식)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서 기인한다고 임 센터장은 꼽았다. 그는 "스타트업은 원래 '디스트럽터(distrupter)'다"라며 "즉 무언가를 휘젓고 무너뜨리면서 성장하는데 업계와 정부는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니 좌절하는 스타트업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해외 스타트업들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같은 스타트업이 등장했다면 어떨까?"라며 "방송사들이 견제하고, 규제당국은 여기에 편들어 제재하기 바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혁신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하려면 규제개혁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는다. 임 센터장은 "30년전 엔씨소프트나 네이버같은 회사가 없었다"면서 "당시 인터넷을 못쓰도록 규제했다면 지금 그 회사들이 고용한 수천명의 일자리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을 써야만 했을 것"이라고 힘줘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센터장은 스타트업으로 갑부가 된 사람을 흠집내기를 하기보다 박수쳐주는 사회문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야 좋은 스타트업,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계속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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