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북한이 지난 29일 새벽에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이 지난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대북 제재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해상 수송 차단(maritime interdiction)', 대북 원유 공급 축소 또는 중단 등으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미국이 언급한 '해상 수송 차단' 조치는 선박들의 북한 입출항 검색을 강화해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 정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선박 등록국가 동의 아래 공해상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조항이 있다.

미국이 언급한 '해상 수송 차단'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보다 더 강화된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안보리 결의안은 '합리적 정보가 있는 경우'로 제한을 뒀지만 '해상 수송 차단'은 '모든 선박'을 검색하도록 해 석탄, 섬유 등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된 물품의 불법적 무역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 해군 전함이 독자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실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연합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선박의 검색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미간 무력 충돌로 확대될 우려도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이 100여대의 함정을 동원해 쿠바 해상을 둘러싸던 봉쇄조치까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 및 북한 노동자 추방 등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들은 북한의 자금줄은 완전하게 차단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북 압박 방안이 유엔 안보리와 같은 다자차원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적게 점쳐진다.

한미일 공동 요청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으나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등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원유 금수 조치의 경우 중국의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안보리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명단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강도 높은 독자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나온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도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상 수송 차단을 하더라도 실질적 효과 대신 상징적 효과가 있는 제재"라며 "결국은 중국이 나서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추가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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