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청와대) 2017.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신(新)남방정책으로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해 우리 경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신남방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세안과 주변 4국에 준하는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비견되는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메콩 국가, 인도 등을 이어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도 우리와 아세안(ASEAN) 국가간 교역수준을 오는 2020년까지 2000억불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對) 아세안 관계 강화 움직임은 지난 정부 말기 단절됐던 4강 외교를 어느정도 복원한 현 시점에서 외교 다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의 국력이나 경제력에 비춰봤을 때 기존 동북아 혹은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머무르기 보다, 아세안 등으로 이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경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과 마찰을 겪으면서 발생한 경제적 보복은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아세안의 경우 연 인적교류 규모도 7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했지만 4강 및 동북아에 중심을 둔 외교를 전개하면서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성과 연속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아세안을 중시하는 전략을 취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문 대통령의 이번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은 우리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다변화는 최근 제시한 '균형외교론'를 추진하는 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등의 패권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가 아닌 아세안·러시아·유럽연합(EU) 등 국가와 외교관계를 다변화해 더욱 균형있는 외교를 추진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외교정책 다변화에 있어 경제 성장의 양축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축을 담당하는 아세안과 인도로의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세안 지역은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한국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초기부터 아세안 정책을 천명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아세안에 공들이고 있는 상황에 비교했을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와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고 신뢰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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