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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류여해 대통령 탄핵 발언, 묵과할 수 없는 막말"

헌재소장 공석 관련 야당 측에 법 개정 동참 등 촉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10-17 09:55 송고 | 2017-10-17 12:04 최종수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박정호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박정호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대통령 탄핵 사유' 발언과 관련해 "황당한 주장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류 최고위원은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 해태"라며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막말과 아무말 대잔치의 경연장인가"라며 "정치에 금지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탄핵이 자기 주머니에 공깃돌 만지듯 아무 때나 꺼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청와대에 조속한 임명절차 진행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하루빨리 이행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을 지명했다는 등 정략적 접근과 발목을 잡으면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며 "임기 중인 재판관 중 누구를 (소장으로)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예 헌재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지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간단한 상황이 아닌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딴죽을 걸고 대행체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법 개정 등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발표(20일)와 관련해서는 "가동 재개에 대한 판단이지 탈원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졸속탈원전을 중단하라는 등 (문구를) 국감장에 내걸면서 공론화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야는 승복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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