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장기 공석 중인 국립대 총장 임용이 새 정부 들어서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 1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덩달아 유탄을 맞았다. 인사 검증에 시간이 걸리면서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날짜조차 못 잡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공석 중인 국립대 9곳의 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추석 연휴는 지나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총장 공백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순위로 추천한 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폐지했던 총장 직선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이와 함께 최대 3년6개월 넘게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4개 대학은 과거 대학이 추천했던 1·2순위 후보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대학이 총장임용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장기 공석 중인 대학들이다.

공주대는 2014년 3월부터 43개월째, 한국방송통신대는 2014년 9월부터 37개월째, 전주교대는 2015년 2월부터 32개월째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교대도 11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로 임용제청 절차가 중단된 곳도 5곳 있다.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5개 대학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1순위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할 경우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받아들일지 대학의 의사를 먼저 묻기로 했다. 2순위 후보자 임용을 거부하면 재추천을 요청한다. 일부 대학은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방안 발표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총장 장기공백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이 완료돼야 인사위원회를 열수 있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열기 위해선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통보도 안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빨라도 추석연휴 전에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는 뜻이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인사 3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석 중인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이 늦어지는 것은 새 정부 들어 1급 고위공무원 인사가 밀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실제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지난 7월24일자로 직무대리 인사가 났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을 총괄하는 학교정책실장도 전임 실장이 8월초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급 인사들까지 다 밀려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립대 총장은 복수추천이라 인사 검증 대상이 18명이나 된다. 일부러 늦추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은 인사 검증이 밀려있지만 빨리 해서 (공석 중인 국립대 총장을) 선임한다는 게 원칙이다. 인사 검증이 끝났는데 붙잡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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