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2017.5.24/뉴스1

청와대가 18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 본격적인 국방개혁 추진에 들어간다.

청와대 복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방개혁TF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청와대 국방개혁TF는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구성된 기구인 국방개혁추진단과 소통하며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국방개혁 2.0'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은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에 기초한 부대 및 전력구조 개편이 우선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 구축하기 위한 군 구조개혁, 전력화 계획과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 강도높은 개혁과제가 의제로 선정돼 있다.청와대 국방개혁TF는 해당 추진단과의 논의 및 협력을 통해 검토·조정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국방개혁 2.0' 안을 발전시키게 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안했던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가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국방개혁특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장관, 정치권 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히 민간전문가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편성하는 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난 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보고했을 때도 국방개혁특위는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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