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추경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7.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정부안 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간 가장 쟁점이 됐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대신 여야는 온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인건비 및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고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은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기금(융자)도 2000억원도 감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원도 이번에 삭감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도 감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수리시설개발보수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직업훈련생계대부 50억원 등은 이번에 추경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예결위는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이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는 미증유의 청년실업율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는데 교원을 추가하면서 계획을 수립 안했던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이 아닌 국민혈세 부담을 늘리는 세금폭탄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하다 벼락 치듯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심도 있는 협상, 협치도 아닌 자유한국당의 몰염치, 또한 여당의 좌충우돌로 빚어진 부실 추경심사과정이었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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