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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하림그룹 7년만에 직권 재조사 왜?

文 정책기조 따르는 공정위, 재벌개혁 착수 첫 케이스
오너 2세 승계과정 공정했나…일감몰아주기 '집중 조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7-07-20 18:30 송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의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2017.7.2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의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2017.7.2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출범 후 지난 정권 때 조사가 없었던 기업들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대기업 집단 중 하림그룹이 첫 조사대상이다.

하림그룹은 박근혜 정권에서 공정위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번 조사는 2010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오너 2세에 대한 지분 승계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김 위원장의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 하나가 '재벌개혁'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그동안 부당한 재벌의 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하림, 7년 만에 공정위 조사…朴과 다른 文 경제철학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0년 10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재조사다.
하림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규모가 커졌고 수직화된 구조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림그룹은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첫 대기업 직권조사 대상으로 하림그룹을 택한 것에 대해 '조사 시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림의 공정위 조사는 이명박 정부 때가 마지막이었다. 지난 정권 때는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일수록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 위원장 출범 후 조사가 뜸했던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하림 조사는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 문 정부 공약집에는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권한확대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법 집행 역량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의 자율성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 전 정권과 정 반대다.

하림그룹은 조사는 성실히 받되 입장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직전 조사 이후 시간이 많이 흐름만큼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하림, 오너 2세 승계과정 공정했나…일감몰아주기 '집중 조사'

공정위가 하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또 다른 이유는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준영씨의 승계과정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맡으며 재벌의 '편법 승계'에 대해 비판해왔다.

현재 하림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다. 준영씨가 올품을 증여받고 계열사 지원을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준영씨는 지난 2012년 올품의 지분 100%를 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올품과 자회사 한국인베트스먼트는 하림그룹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올품→한국인베트스먼트→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준영씨는 증여세 100억원으로 10조원에 달하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을 차지한 것이다. 더욱이 준영씨의 증여세 100억원도 올품의 유상감자를 통해 마련했다. 돈 한 푼 안들이고 하림그룹의 최대주주가 됐다.

올품은 준영씨가 승계한 이후 계열사의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올품의 전신이었던 한국썸벧판매는 2012년 매출액 858억원 중 내부거래액이 727억원(8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감시와 견제가 덜한 점을 악용해 하림이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세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 등을 보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승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대주주를 위한 내부지원도 없었다는 해명이다. 하림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서나 감사원에서 10번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대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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