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사© News1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20일 오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침내 닻을 올리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1996년 개청한지 21년만에 장관급 부처로 새출발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J노믹스' 이끌 핵심부처 

문재인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를 이끌 핵심부처로 등극할 전망이다. 중소벤처부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흩어져있는 관련예산 16조원을 총괄해 강력한 중소·벤처·창업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중소벤처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넘겨받아,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을 둔 '4실8관'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조경제 업무, 산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기보) 업무까지 맡게 되면 인력은 최소 100여명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의 핵심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중소벤처부는 산업부 산하에서 이제 동등한 장관 부처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는 독자적인 입법권, 예산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벤처부는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계획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부처간 흩어지고, 중복된 중소·벤처 정책지원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지원정책이 훨씬 효율적이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미래부의 창조경제 업무가 넘어오면서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소벤처부 소관이 된다. 금융위 산하 기보가 부처로 편입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대 장관은 누구?…정치인 등 하마평

중소벤처부가 본격 출범하게 됨에 따라 초대 장·차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기청 내부와 업계에선 정치권이나 현장 출신의 '실세 장관'을 기대하고 있다. 신설부처 초대장관이 타 부처와 업무조정, 정책수립 등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힘센 장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게임업체 웹젠 창업자에서 정치인 전업에 성공한 김병관 의원,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윤호중 의원, 벤처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를 지역구(구로을)로 둔 박영선 의원 등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린다.
 
학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김현철 서울대 교수,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성안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 기업가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단장을 지낸 박희재 서울대 교수, 최장수 청장 기록(2년10개월)을 갖고 있는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회자된다. 
 
장관 부임까지는 청문회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단 빠른시일내 차관을 지명해 부처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내부승진 또는 전현직 관료를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
  
초대 수장이 임명된 뒤에는 산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벤처·창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성장 정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 그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식 힘겨루기로 이런저런 잡음이 흘러나왔기에 조직의 화학적 결합도 중요하다.
  
부처 승격에 따라 세종 청사로 이사하는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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