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경영권 승계 등 朴정부 문건 300종 발견"…파장(종합)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메모도 발견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영향 주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07-14 16:11 송고 | 2017-07-14 17:52 최종수정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300종에 육박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전격 공개했다.

특히 이 문건 중에선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정유라씨, 삼성그룹이 연루되어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사법적·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문건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에선 민정부문 쪽 공간만 사용해 왔는데 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 부문 쪽에 놓여 있었다.

박 대변인은 "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비서관실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정본과 부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다.

내용별로 보면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 가운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 있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 자필 메모로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삼성 관련 문건 등의 작성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임시기여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건전화'라는 문건엔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등의 문건도 있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었다"고 메모 문건을 공개했다.

메모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대리 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 단체·우익 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김 전 수석의 메모 중 대리기사 건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추정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원본은 관할인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복사본 가운데 필요할 만한 내용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며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발견 이후 11일만에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3일날 발견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과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법리적 내용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했다"면서 "(그래서) 시간이 며칠 걸렸고 해외 순방 때 많은 인력이 해외에 나갔다 왔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발표에 필요한 완성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내용 파악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문건 발견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됐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보고를 직접 받으셨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