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표지석. (NHK방송 갈무리) © News1

일본이 8개월 만에 또다시 사형을 집행했다. 살인을 저지른 두 남성에 대한 형 집행이었는데, 이 중 1명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였기에 눈길을 모은다.

13일 AFP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부는 지난 1991년 주점 경영인 4명을 살해한 사형수 니시카와 마사가쓰(西川正勝·61)와 2011년 옛 동료 여성을 살해한 스미타 고이치(住田紘一·34)의 형을 집행했다.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11월 한 사형수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 8개월 만이며 2012년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이후로는 총 19명째다.

AFP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아직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 두 나라뿐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에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125명이 됐다. 현재 이들 중 92명이 재심 청구 중이다.일본은 사형수가 재심을 청구하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깨졌다. 마사가쓰가 그 당사자다.

법무부는 이날 전례를 깬 이유와 관련해 "형 집행을 미루기 위해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법무상은 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사히는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형 판결이 확정된 한 남성이 재심 개시 결정으로 풀려나면서부터 최근 일본 변호사 연합회도 사형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에 파문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자에 대한 형 집행이 1999년 이후 처음이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사형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유럽 정부 및 인권단체는 형 집행 불과 수시간 전 관련 결정을 통보받는 일본의 사형제가 잔인하다면서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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