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정부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를 활용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나 보증, 토지임대 지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주요 정책인 '공적 임대주택 85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에 토지를 장기임대해주거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매년 17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중 13만가구는 공공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고 4만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장기임대주택 13만가구는 노무현 정부 대비 65.4%, 이명박 정부 대비 42.9%, 박근혜 정부 계획 대비 18% 늘어난 물량이다.

다만 대선공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걸림돌이다. 사업주체로 나서야 하는 LH, SH공사 등 공기업들 역시 현실적으로 여력이 별로 없다. LH의 경우 부채규모가 80조원에 달하고 임대주택 한 채당 손실이 1억원에 달한다. SH공사도 16조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기금 융자와 HUG 보증이 지원하기로 한 것. 기금융자는 30조원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다.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대출심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원리금에 대해서는 HUG가 지급보증을 선다.

즉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사회적임대인으로 양성돼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얘기다. 이상영 교수는 "아직 사회적임대인이라는 주체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LH나 정부, 지자체등 공적부분과 연동해서 공동사업을 통해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한 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며 "민간 기업의 토지매입을 비롯해 HUG의 보증지원, LH의 매입임대, 토지임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공적임대주택은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기업에 한정하기보단 사업 주체와 유형을 다양화해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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