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 내용(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 제공)© News1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주요 웹사이트의 30% 이상이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해 '공공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명여자대학교 웹발전연구소는 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웹사이트 57곳 중 22곳(38.6%)이 정보검색을 전체 또는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특히 정부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워크넷'(www.work.go.kr)과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의 홈페이지의 경우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하고 있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민원포털'과 '민원24' '인터넷등기소'와 같은 사이트 또한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구(WOI) 평가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가지 항목만을 가지고 실시됐다. 검색엔진 배제선언은 검색엔진이 사이트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사이트 운영자가 서버 내 관련 파일에 이를 명시해 놓는 것을 말한다. 정부 웹사이트는 보안 등을 이유로 배제선언을 하고 있지만 "이는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웹발전연구소의 평가다.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소장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히 개방해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정보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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