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오는 6~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간 무역전쟁 긴장감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모건스탠리증권이 3일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중 정상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15년 만에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를 허용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MES는 사회주의국가의 덤핑 수출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2011년 11월 중국은 비(非)-MES 수용을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해당국의 가격과 비용을 적용해 주는 MES를 받지 못하면 반덤핑 조사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징벌적 관세를 부과당한다.     

또한 非-MES 해당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시 유사국가(analogue country) 시스템을 적용받는다. EU는 과거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시 브라질을 중국의 유사국가로 지정하고, 브라질의 국내가격에 기초해 덤핑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중국의 비-MES 지위는 지난해 12월11일로 15년의 공식기한이 끝났다. 그러나 WTO는 각국 법률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를 비-MES로 분류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EU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중국에 대해 MES를 부여, 경제협력을 가속화했다.이와 관련, 모건스탠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미국이 당장 중국에 MES를 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단, 미국 정부는 정상 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계산 방식을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과 같이 중국을 비(非)-MES로 구분한 EU는 5가지 필수 조항을 두고 있어 내년 이후에나 MES를 부여할 것으로 모건은 점쳤다.    

그러나, 처음으로 만난 G2 정상 트럼프-시진핑이 상호 무역전쟁 위험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모건은 예상했다. 또한 경제·전략적 빅딜(grand bargain)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 모건은 △ 금융 등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 △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 미국의 중국 인프라 투자 △ 지정학적 이슈 관련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어 "미국의 20~40%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대응으로 이어지는 상호 파괴적 시나리오 가능성을 줄이는 회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모건의 4가지 시나리오 중 미국의 40% 고관세 부과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2.8%p 줄고 성장률도 1.4%p 깎이게 된다. 미국 또한 장기적으로 1.6%p의 성장률 감소라는 대가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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