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7.3.28/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28일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수십년간 축적해온 우리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는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미 마련한 대책들, 조선 밀집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세월호 인양 작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남아 있는 인양 과정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수습자 수습·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사고 발생 3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분들의 기원과 여러 관계자 분들의 노력으로 더 늦기 전에 세월호가 인양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세월호 인양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황 권한대행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와 관련해 "이달 초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고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주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 발족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위원회와 기획단을 중심으로 그간의 대책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가계부채 해법을 겨냥한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채무탕감과 재정지원 등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분야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노년·서민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보완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인과 전 남편의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아이의 친아버지인 재혼한 남편이 친자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관세범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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